[미션⑥] 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현안과 미래를 읽고

 

 

역시 법 관련 이슈는 단어, 토시 하나까지 중요하게 보고 어떤 관점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까지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다. (교양인데도 너무 어려웠던 'OO과 법' 수업과 과제의 악몽이 다시금 떠오르는...)

 

앞선 글에서 기술했듯, 어떤 사람(혹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든 무엇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거나, 반하는 기조를 스스로 가지게 되기란 참 어렵다. 

 

해당 논단 글을 읽어보기 전에도 언론은 자신들의 발언(이라고 쓰고 기득이라고 읽는)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법을 개정 못 하도록 막고 싶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었고, 글을 읽어보니 법을 입법하는 주체인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저 여론을 의식하였을 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였다.

 

2021년 12월 말까지 미디어개혁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적혀있어서 검색해 봤더니 결국은 연내 처리 불발되고 미디어 특위가 5월까지 활동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연내 처리 불발...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활동 연장키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정말 많은데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이번 기회에 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검색해보았는데 좀 쉽게 정리된 글을 발견해서 가져와 보았다.

[국회 Q&A]`국회에서는 법을 왜 빨리 통과시키지 않나요?`